티스토리 뷰
이혼 후 , 그리고 이혼전에 적당한 양육비를 정하고 합의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정한 가이드 라인으로, 자녀 수 기준으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현재의 양육비 기준을 알아보고, 해외사례도 참고로 조사해봤습니다.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저 금액이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16.7% 인상될 전망이다. 표준양육비 월 최고 금액도 266만4000원에서 288만3000원으로 8.2% 오를 예정입니다.
목차
서울가정법원은 5일 서초구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4년 만이다.
이날 발표한 개정 시안에 따르면,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표준양육비는 62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저 양육비인 53만2000원보다 8만9000원 높였다. 이는 표준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다.
15~18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표준양육비가 288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개정시안에서 정한 최고 표준양육비로, 현행 기준 최고 양육비인 266만4000에서 약 8.2%(21만9000원) 증가한 금액이다.
부부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경우 최저 62만으로 인상 이번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비교할 때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자녀 만 나이 구간별로 '3~5세 이하'는 18.1%, '6~8세 이하'는 11.8%, '9~11세 이하'는 14.5%, '12~14세 이하'는 12.6%, '15~18세 이하'는 10.7%의 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0~2세 이하' 구간은 27.8%에 해당하는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부부 합산 소득 1200만원 이상 계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부부의 최고 소득 구간은 '900만원 이상'으로만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양육비 산정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 구간으로 더 세분화했다.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3~5세 이하 구간 양육비
18.1% 6~8세 이하 11.8% 증가 아울러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자녀 만 나이 구간도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으로 정밀해졌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와 돌봄비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시안에는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이는 법원이 가구소득 구간별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육비 비율로 표시한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다.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도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됐다.
우선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이 삭제되고,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구체적 예시가 추가됐다.
0~2세 이하 구간은 27.8%에 해당하는 평균증가율 또 고액의 교육비와 관련해서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에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를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부부합산 소득 1200만원 이상계층
처음 현행 양육비 기준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1명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1명일 때는 기준표상 양육비를 20%를 가산(가산계수 1.201)하고, 3명일 때는 23%를 감산(감산계수 0.776)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시안에는 가·감산 계수가 조정돼 자녀 1명일 때는 산정기준표에서 6.5%를 가산(가산계수 1.065)하고, 3명일 때는 22%를 감산(감산계수 0.783)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양육비 산정기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한 양육비의 액수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준을 제시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양육비 산정기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영국, 호주, 스웨덴 등 해외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 "양육비를 둘러싼 기준의 부재는 이혼과정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결정된 양육비에 대한 체감도와 수용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자녀 양육비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가이드라인 법적구속력은 없어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에 앞서 자녀 양육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결정 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가 있다면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육비의 성실이행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한 다음 연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 나이, 수급자격 알아보기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kntc.site
사건별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가격과 조건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누구나 있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 자동차사고 등 이 수많은 사고 중 하나가 나에게 오게 되면,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때, 바로 변호사를
kntc.site
양육비 계산기 -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상담, 이혼, 위자료청구
www.saevom.com